법관/대법관 주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주상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18 민법 4 상법 3 부동산등기법 2 식품위생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감사원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7. 5.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1979년

3. 서울고법 1979. 6. 21. 선고 78나32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3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4. 서울고법 1979. 5. 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 서울고법 1979. 5. 17. 선고 78나27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9. 5. 10. 선고 78나259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고집1979민,292]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201, 2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4나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15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8나8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1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79. 3. 15. 선고 76나42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4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1.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고법 1979. 1. 25. 선고 78나25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9. 1. 18. 선고 78나1561, 28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8나91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6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8. 3. 9. 선고 77나19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미청구사건][고집1978민,184]
   대여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6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47]
   물품대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24.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6나340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27. 서울고법 1977. 2. 17. 선고 76나30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1976년

28. 서울고법 1976. 11. 16. 선고 76구37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1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29.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특,40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축법

30.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4]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31.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32.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32]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6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75년

34. 서울고법 1975. 11. 25.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1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36.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8. 서울고법 1975. 4. 30.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9. 서울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3. 26. 선고 74나173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78]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4나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