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영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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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사채상환 1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1 배당금 1 배당이의 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9 민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1 가사소송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1678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68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1. 선고 2009누14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7525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누8252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9누3400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8. 25. 선고 2009누1558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누821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민사소송법 수의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637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2577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48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9. 선고 2008누332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6. 2. 선고 2008누33183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3. 31. 선고 2008누20187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나2657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6나64865 판결
  [사채상환][미간행]
   사채상환
   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5나69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임대료반환][미간행]
   임대료반환

26.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7.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6242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30.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6년

31.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41353(본소),2005나41360(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32.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703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33. 서울고등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5년

34.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36.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5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7.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4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40.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0가합87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 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0가합767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1년

42.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항소(일부변경), 확정
  [정정보도등][하집2001-1,152]
   정정보도
   민법

2000년

43. 서울지법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0-2,149]
   손해배상
   [1] 민법 민법 형법

1999년

4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11. 18. 자 99카합2759 결정 : 확정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하집1999-2, 218]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6년

45. 창원지법 1996. 6. 5. 선고 95가합1001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6-1, 23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46. 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4가합8679 판결：항소
  [수당등 ][하집1996-1, 235]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3년

47.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법 1993. 6. 3.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9.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32809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하집1993(1),538]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재법

50.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26]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1년

51. 광주고법 1991. 3. 13.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1(1),335]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7년

52. 서울형사지법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74]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986년

53. 서울형사지법 1986. 9. 25. 선고 84노5368 제5부판결 : 상고
  [절도피고사건][하집1986(3),458]
   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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