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2구32809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하집1993(1),538]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