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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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1 면책 1 부인의소	# 관련법령 7 민법 5 국세기본법 5 민사소송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형법 4 법인세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지방세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4.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74503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2175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4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4. 의정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3하,638]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2년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32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28.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1년

29.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자 2011라7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집행법

30.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1.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민법 헌법

32.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33.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9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34. 부산지법 2010. 12. 7. 선고 2010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항소[각공2011상,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부산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고합109,117(병합),140(병합),141(병합),553(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부산지법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10하,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7.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38.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9.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40.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41. 부산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111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42. 광주지방법원 2008. 11. 21. 자 2008라340,2008라341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파산선고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광주지방법원 2008. 10. 9. 자 2008라27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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