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문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문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1 상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 1 구상금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4 민법 7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국세징수법 2 건축법 2 관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3.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619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2014년

10. 부산가법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5상,108]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민법

11.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2. 부산가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3르106 판결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0년

13. 부산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571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9년

16.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67]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7.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누6578 판결
  [환지처분취소][미간행]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14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6. 부산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28.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29.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981년

30.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386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32. 서울고법 1981. 2. 27. 선고 80나27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0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43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34. 서울고법 1980. 11. 21. 선고 80나230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35. 서울고법 1971. 12. 31.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6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6.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1나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37. 서울고법 1971. 6. 4. 선고 70나143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0나168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1. 4. 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1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1. 3. 26. 선고 69나231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68나161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70나27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1. 2. 26. 선고 69나37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44]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4. 서울고법 1970. 12. 11. 선고 69나6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5. 서울고법 1970. 7. 18. 선고 68나2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3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