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무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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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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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다산 1 충정 1 디지털밸리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3 최수령 2 윤미화 2 김동환 1 유상호 1 이영섭 1 김재구 1 김칠준 1 신준한 1 손난주 1 변정수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2170, 2020. 2. 21., 기각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년제56회세무사2차시험과목0점처리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38, 2016. 2. 25.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세무사법시행령제4조제2항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46, 2007. 5. 31.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0.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기각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2, 2001. 9. 27.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00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3, 2000. 4. 17.,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2, 2000. 4. 1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세무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9, 2000. 3. 6.,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5, 2000. 2. 7., 기각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7, 1997. 12. 19.,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7, 1997. 4. 25.,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4년

1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5915 판결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공1995.2.1.(985),694]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5922 판결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공1995.2.1.(985),695]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0년

22.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집38(3)특,245;공1990.12.1.(885),2295]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8년

2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5;공1988.3.1.(819),4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2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314 판결
  [세무사등록처분취소][집31(1)특,44;공1983.4.1.(701)519]
   세무사등록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6.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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