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신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2 민법
10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공2018상,1128]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11.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영화 ‘실미도’ 사건〉[공2010하,162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10. 14. 자 2009마1395 결정
  [중재인선정][공2009하,1814]
   중재인선정
   중재법

29.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2008년
38.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3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도박개장(예비적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도박개장
   형법

2007년
4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7.10.1.(283),15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4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손해배상(지)][공2007.2.1.(267),2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8.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2005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05.11.10.(27),1754]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