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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