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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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가우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영 2 이경환 1 이돈명 1 권태준 1 양세헌 1 조홍은 1 박노현 1 조태천 1 김지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19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5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공2007하,197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7노12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세무사법위반][공2000.8.15.(112),1808]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공1996.11.1.(21),325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95.3.15.(988),1366]
   세무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94.6.15.(970),1740]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292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82.5.1.(679),397]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