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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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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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세영 1 세종 1 화우 1 동인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1 노상균 1 강경운 1 신만중 1 이주흥 1 박준서 1 오성환 1 김창수 1 이유진 1 배준형 1 김철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1, 2023. 7. 18.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관세사법제27조제4항위헌소원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0, 2022. 8. 11.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관세사법제27조제4항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89582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불합격처분취소
   관세사법 관세사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7, 2019. 5. 30.,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변호사법 의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6, 2016. 6. 30.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법

2012년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11729 판결
  [상조연금][미간행]
   상조연금
   관세사법 관세사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도9267 판결
  [관세사법위반][미간행]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76]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

200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49(1)특,698;공2001.8.1.(135),1625]
   시정명령등취소
   관세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64, 2001. 1. 18.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관세사법제4조제3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183 판결
  [관세사법위반][공2000.6.1.(107),1222]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

22.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공2000.3.1.(101),526]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도1442 판결
  [관세사법위반][공1998.10.15.(68),2537]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

199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