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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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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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광장 2 세계종합 2 정평 2 태평양 1 B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국제 1 천지인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김남식 2 안용득 2 김택수 2 박우동 2 문강배 1 김오수 1 박종규 1 김정술 1 노경래 1 설승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343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3년

9.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61456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12.1.(191),2233]
   파산채권확정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1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4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5.15.(178),10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예금][공2003.2.15.(172),488]
   예금
   민사소송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16739 판결
  [손해배상][집50(2)민,150;공2002.11.15.(166),2493]
   손해배상
   민법 신용관리기금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15. 대전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4789 판결：상고
  [대여금등][하집2002-1,23]
   대여금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1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1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131),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2.15.(124),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지급보증금][공2001.1.1.(121),1]
   지급보증금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6.15.(108),1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2.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73260 판결 : 확정
  [예금][하집1999-2, 324]
   예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3.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6, 1999. 3. 5., 인용
  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1, 1997. 12. 19., 각하
  시정명령이행청구
   시정명령이행청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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