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검찰사무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0년

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3.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06, 2001. 8. 24.,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74년

5.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955 판결
  [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집22(3)형,1;공1974.11.15.(500) 8064]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