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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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017년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12.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6.12.10.(40),25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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