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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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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화우
1
광장
1
소명
1
충정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7.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

2018년
9. 인천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구단494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17년
2016년
11.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595 판결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2. 대전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6구합10142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2015년
14. 수원지방법원 2015.05.13 선고 2014구단1998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22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7239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9. 수원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

20.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두1754 판결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4.02.06 선고 2013구합5884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3.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5784 판결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3.11.06 선고 2013누8983 판결
  외국소재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국내거주자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부산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2012년
2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21488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2.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두11771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3.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6144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4.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5. 대전지방법원 2012.05.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1년
37. 서울행정법원 2011.12.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
  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41. 서울행정법원 2010.10.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2008년
52. 서울고등법원 2008.04.17 선고 2007누1688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7두25985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7년
54.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6192 판결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5.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5013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07.11.13 선고 2007구합21792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8. 청주지방법원 2007.07.18 선고 2007구합4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9.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07.01.12 선고 2006구합29249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6년
64. 서울행정법원 2006.10.02 선고 2005구단11121 판결
  분양권 재양도시 양수인이 명의개서없이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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