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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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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여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5
삼덕
4
화우
3
광장
2
지평
2
의암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1687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여세법

2022년
13. 대전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17.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72898 판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0년
22.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5. 대구고등법원 2020.01.31 선고 2018누2729 판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9년
27. 창원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9.05.03 선고 2018누70990 판결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35. 서울고등법원 2018.09.11 선고 2018누5003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

38. 광주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12407 판결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41.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44. 대전지방법원 2018.03.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45.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46. 대전지방법원 2018.02.01 선고 2017구합102364 판결
  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2017년
49. 서울고등법원 2017.12.06 선고 2017누154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0.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09.21 선고 2017누33833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선고 2016가합51766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증여세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06.16 선고 2016누46504 판결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64395 판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63. 청주지방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2016년
67. 서울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41509 판결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5구합71792 판결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2015년
76. 수원지방법원 2015.11.0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78.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2058 판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여세법

80. 광주고등법원 2015.09.10 선고 2015누5268 판결
  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는 과세할 수 없음[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법

81. 수원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84. 부산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21155 판결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9. 부산지방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22183 판결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90. 수원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02.12 선고 2014구합16521 판결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4년
93.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4누45934 판결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4.11.05 선고 2013누6871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5. 수원지방법원 2014.08.21 선고 2013구합12844 판결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

97.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98. 대전지방법원 2014.04.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4.03.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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