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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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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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규로 1 세종 1 도담 1 시민 1 케이씨엘 1 정세 1 대한중앙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소백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권혁 1 김남주 1 김선휴 1 구주와 1 강태헌 1 강찬우 1 강경필 1 강정면 1 김선수 1 김동윤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 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4, 2021. 3. 25.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정당명칭사용불가결정/공표행위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5,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제272조의2 제3항,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2·3·6항,제5조 제4항,14조의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6, 2003. 2. 27.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중지촉구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73년

22.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24. 대법원 1972. 3. 30. 선고 71수41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1)선,00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1968년

25. 대법원 1968. 5. 23.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1965년

26. 대법원 1965. 8. 19. 선고 63수30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집13(2)선,023]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7. 대법원 1965. 2. 18. 선고 63수16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13(1)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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