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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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1 정률 1 신촌 1 금해 1 주원 1 서울변호사	# 변호사 (상위 10) 1 강병훈 1 송평수 1 이제일 1 윤미화 1 이민종 1 이춘교 1 김정원 1 안시현 1 강성헌 1 이영모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9, 2023. 8.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3, 2020. 12. 9.,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32, 2020. 10. 1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48, 2020. 4. 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0, 2020. 3. 1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7, 2019. 7.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81, 2019. 7. 9.,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난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9, 2018. 7. 1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60, 2017. 6.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3, 2017. 5. 25.,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8, 2017. 1.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1, 2017. 1. 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9, 2016. 9.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2, 2015.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80, 2015. 11.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9, 2015. 6.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8, 2014. 10.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2, 2013. 11.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59, 2013. 4. 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1, 2013. 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39, 2012. 5.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7, 2012. 1.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89,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9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64,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2009헌마65, 2009. 2.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200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94, 2000. 3.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35, 1997. 3.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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