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9, 2016. 12. 13.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반입금지가축및그생산물품목변경고시다.반입금지품목가축중돼지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2, 2002. 10. 7., 기각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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