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오섭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9.1.(65),224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9403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3.15.(54),79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부칙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