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법령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철 1 김정규 1 김윤행 1 김영 1 김정수 1 김종세 1 김창국 1 김병헌 1 김세배 1 문양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창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7년

2.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1.1.(165),2426]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200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79, 2001. 10. 1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14]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55]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5.(98),150]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7년

9.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219]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7.2.1.(27),358]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51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9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41;공1997.1.15.(26),15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6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8.15.(16),23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3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5.1.(9),123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4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96]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7]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4.15.(942),1060]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3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885),2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9년

25. 대구고법 1989. 6. 13.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2년

26.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29.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3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59]
   손해배상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30.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9년

3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8다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23]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68년

32.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09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7년

33. 대법원 1967. 6. 20. 선고 66누98 판결
  [부동산매각처분취소][집15(2)행,011]
   부동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

35.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9 판결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4(1)행,041]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36.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년

37.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누71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집11(2)행,007]
   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