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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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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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