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2, 2000. 11. 6., 각하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8년
3.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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