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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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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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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4년
2011년
2009년
2006년
2001년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추205 판결
  [재결취소][공1995.2.1.(985),700]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추13 판결
  [재결취소][공1992.2.15.(914),693]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4.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추27 판결
  [재결취소][공1991.3.1.(891),759]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추17 판결
  [재결취소][공1990.11.1.(883),2101]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추2 판결
  [재결취소등][공1987.6.15.(802),904]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추1 판결
  [재결취소등][공1986.10.15.(786),1318]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1추4 판결
  [재결취소][집32(1)특,121;공1984.3.15.(724) 375]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추2 판결
  [재결취소][공1983.11.1.(715),1490]
   재결취소
   상법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추3 판결
  [재결취소][공1983.10.1.(713),1339]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25.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추5 판결
  [재결취소][공1983.7.15.(708),1016]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2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추2 판결
  [재결취소][집31(2)특,127;공1983.6.15.(706),896]
   재결취소
   민법 해난심판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추1 판결
  [재결취소][공1983.1.15.(696),96]
   재결취소
   민법

1978년
1977년
29.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후19 판결
  [재결취소][집25(3)행,125;공1978.2.15.(578),10536]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69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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