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이융복 1 이상범 1 김형운 1 노홍수 1 안상운 1 장경찬 1 장경욱 1 문인출 1 김정원 1 이동흡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5, 2019. 12. 17., 각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제32조등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89,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10년

2007년

9.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2004년

1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임명취소처분취소][공2002.4.1.(151),682]
   임명취소처분취소
   군인사법시행규칙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1.7.15.(134),1518]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13, 2001. 2. 2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7, 2001. 1. 8., 기각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9년

16.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1997.6.15.(36),1757]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6년

18.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612 판결
  [전역처분취소등][공1996.4.1.(7),980]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985년

2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5.11.1.(763),1344]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79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공1985.3.1.(747),269]
   전역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23.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