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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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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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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5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3하,168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2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2.15.(100),3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9.4.15.(80),68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부당이득금
   민법

3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6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996년
3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5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7.1.(995),2227]
   부당이득금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6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6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89]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6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19;공1994.2.1.(961),345]
   손해배상
   민법

1992년
7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임금][공1992.10.1.(929),2659]
   임금
   근로기준법

7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5.(926),226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607]
   토지인도
   민법

1990년
8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38(4)민,50;공1991.1.15.(888),189]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누12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447;공1990.5.1.(871),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9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집37(3)특,343;공1989.11.1.(859),1492]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89. 4. 24. 자 89다카2988 결정
  [상표사용금지][공1989.6.15.(850),795]
   상표사용금지
   상표법

1988년
1987년
9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집35(1)특,529;공1987.6.1.(801),810]
   이혼
   민법

10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7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22;공1987.6.1.(801),8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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