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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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단기매매차익반환 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민사소송법 4 법인세법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지방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국세기본법 2 건축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공2018하,1537]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250]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706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자 2014카기3556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11상,724]
   단기매매차익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09나96757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가합8142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2006년

12.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1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7.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공1999.10.15.(92),2069]
   예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공1999.10.1.(91),1950]
   명의개서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57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2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94;공1996.4.1.(7),992]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7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협약 법인세법

27.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3구33311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2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2.1.(981),3109]
   부당이득금반환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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