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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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아람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3 전종수 2 김창문 2 백제흠 1 김의식 1 우창록 1 김형진 1 이상원 1 서익원 1 소순무 1 안원모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0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1년

8.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2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부칙 지방세법

9.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2010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