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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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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3
율촌
12
세종
11
화우
11
남산
8
광장
4
세한
3
삼덕
# 변호사 (상위 10)
9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3.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3.07.05 선고 2022누4585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 창원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51367 판결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7.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청주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52919 판결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3.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16. 대구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합24577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7.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2148 판결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감정평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7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1. 대전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법

22. 창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3. 대구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2누21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26.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27.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7963 판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28. 인천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9.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30.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2.07.19 선고 2021구합56299 판결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32.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부산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합78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5.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7. 인천지방법원 2022.06.23 선고 2021구합50622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9.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인천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53096 판결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83737 판결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3.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30268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7.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전주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982 판결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1.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나68405 판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기본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22.04.05 선고 2021구합10953 판결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55.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0구단6856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6.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60.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2.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3.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5.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0구합2574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6. 수원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2022.01.2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4 선고 2021구단6124 판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8.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69.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005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울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6956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1.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72.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63658 판결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대구지방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합20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77. 수원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64963 판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2021.12.23)
   국세기본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4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2.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1구단594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4.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6.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 인천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51717 판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86750 판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9. 인천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51352 판결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0.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1 선고 2021구단553 판결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4.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4265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6.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74122 판결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74122(2021.10.19.)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1)

97.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합85146 판결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99.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2397 판결
  결손법인의 조세회피의도 인정할 수 없어 거래 재구성하여 과세 위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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