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3
바른
3
화우
3
민주
2
가온
2
한백
1
광장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울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7236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 광주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5. 전주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218 판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8.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60752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1029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2년
11. 대구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223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2. 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57616 판결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14316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두4353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합2568 판결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9031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0누13378 판결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24148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두33200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9.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1.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8080 판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광주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12700 판결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4682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6367 판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4576 판결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광주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8.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0구합2574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9.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005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수원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1년
45. 광주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10767 판결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2034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7.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704 판결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21.12.08 선고 2020누66918 판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9.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87029 판결
  원고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2.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53.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1881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20구합63825 판결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6. 대구고등법원 2021.10.22 선고 2021누32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0.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합51676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87326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2. 광주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14311 판결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3. 수원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1523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64. 부산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20317 판결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5.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두38628 판결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6. 대법원 2021.07.29 선고 2021두37267 판결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076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심판법

68.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5343 판결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9. 인천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55163 판결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4. 의정부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5. 대구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937 판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1.04.21 선고 2020누40510 판결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수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69657 판결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21.03.31 선고 2018구합25297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1. 광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19구합13527 판결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82.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83. 대구지방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26426 판결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20구합62373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8.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14679 판결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89. 대구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19누5541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0096 판결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3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2. 부산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20누22008 판결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95. 서울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20누37736 판결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8구합15484 판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00.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