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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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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6
광장
2
가온
1
한별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7735 판결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02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4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대법원 2021.06.03 선고 2021두33630 판결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9누53770 판결
  중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허용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381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국승]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2. 서울행정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78503 판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별도로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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