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광주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합11289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5.15.(154),104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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