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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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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17 상법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1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공2015상,65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0.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공2014하,1767]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등록무효(특)][공2013하,1851]
   등록무효
   특허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2012년
3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공2013상,1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62.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2009년
2008년
1979년
8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집27(2)민,29;공1979.8.1.(613),11982]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8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982 판결
  [손해배상등][공1977.11.15.(572),10335]
   손해배상
   민법 상법

84.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퇴직금][집25(1)민,104;공1977.4.1.(557),9945]
   퇴직금
   민법

1974년
8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누168 판결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집22(2)행,53;공1974.10.15.(498) 8035]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3년
86.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454 판결
  [손해배상][집21(3)민,207 공1973.12.15.(478), 761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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