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정안
1
율촌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743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1누33427 판결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1.02.03 선고 2019누32896 판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20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합11564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12.04 선고 2019누43773 판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공2019상,11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1년
2008년
200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