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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행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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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0.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7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96.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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