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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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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3 민법
24 상법
22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9상,118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19상,643]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264]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1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공2019상,8]
   손해배상
   저작권법

1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2019상,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8하,2043]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공2017하,2335]
   신용장대금청구의소
  
4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17하,1352]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4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공2017상,10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

4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5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공2016하,1205]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미간행]
   강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초소침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6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6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공2016상,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7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5하,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5상,577]
   사해행위취소
   민법 선박법

2014년
9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공2014하,2238]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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