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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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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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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합20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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