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63658 판결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사 건】 2021구단636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8. 00시 00구 00동 0-00 대 106㎡ 및 지상 2층 다가구 주택 14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0. 10. 피고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BB이 00시 0구 00동 0000-1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8. 13.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2,1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1,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1. 3.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김BB이 19**. 8. 5. 가출한 이래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김BB을 원고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김BB이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김BB의 위임 없이는 원고가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4년간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상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배우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1997누19465 판결 취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취지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5. 21. 김BB과 혼인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7. 8. 9.에야 협의이혼한 사실, 김BB은 2012. 11. 26. 00시 0구 00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6년경부터 김BB과 별거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거나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있어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김B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의 규정 및 ‘배우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문언상 납세의무자에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규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1987. 10. 15. 주소지를 옮긴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시까지 김BB과 별도로 주소를 두고 연락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560,850원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분(신고불성실 **,312,170원, 납부불성실 **,901,700원)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위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121,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단636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