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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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 추심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3 국세기본법 13 법인세법 9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6 법인세법 시행령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국세징수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공2018상,449]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7상,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4년

2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2013년

26.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2012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09년

28.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