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905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대법원 2023.03.08 선고 2022두63751 판결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구합11482 판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9. 서울고등법원 2022.06.22 선고 2021누58600 판결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2두30089 판결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82918 판결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2021년
15.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49811 판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수원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0누14850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5.26 선고 2020누1750 판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건축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4750 판결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21.04.09 선고 2020누55451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전주지방법원 2021.02.18 선고 2019구합2043 판결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19누48075 판결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4229 판결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14730 판결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헌법 2020년
27.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소득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누63791 판결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광주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10240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2.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57581 판결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7062 판결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9.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902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특례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1130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41. 부산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21092 판결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3738 판결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2829 판결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01.08 선고 2019누51316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6.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86290 판결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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