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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순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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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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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19.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15년
2014년
4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13년
2012년
7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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