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5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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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4.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2.02.18 선고 2021누23374 판결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1.26 선고 2021누5042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04.21 선고 2020누55178 판결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누38623 판결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30524 판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5.13 선고 2019누53725 판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20.04.08 선고 2019나5478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2019년
18.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2019.07.26 선고 2019누2092 판결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5. 서울고등법원 2018.11.30 선고 2018누49620 판결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4구합52221 판결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7나11504 판결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8.03.13 선고 2017누7289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1.17 선고 2017누11407 판결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7년
37.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1593 판결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30 선고 2017누2906 판결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7누32731 판결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356 판결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05 선고 2017누1041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7.0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5누53345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05.11 선고 2016누77379 판결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7.04.27 선고 2016재누521 판결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7.04.21 선고 2016누71067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54. 대전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누13074 판결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7.02.07 선고 2016누66430 판결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2.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064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0. 광주고등법원 2016.01.07 선고 2015누5831 판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1. 대전고등법원 2015.11.05 선고 2015누11873 판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5나36029 판결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국승] 국세징수법 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06.30 선고 2014누7336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76. 대구고등법원 2015.06.26 선고 2014누5201 판결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부가가치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4누7176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8485 판결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49899 판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국승] 부가가치세 가맹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5.04.22 선고 2014누60094 판결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5.04.08 선고 2013누54009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01.29 선고 2014누57494 판결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28 선고 2014누5430 판결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4년
88. 서울고등법원 2014.06.17 선고 2014누1125 판결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4.04.09 선고 2013누27342 판결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4.02.19 선고 2013누25698 판결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3년
100. 서울고등법원 2013.09.04 선고 2013누18546 판결
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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