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나68405 판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기본법 2021년
4. 서부지원 2021.10.20 선고 2021가소3616 판결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9.28 선고 2020가소232523 판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소액사건심판법
6. 대구고등법원 2021.07.14 선고 2021나2019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민사소송법 2020년
10. 포항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11. 대구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가합200157 판결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20나30155 판결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민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가합526625 판결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가배상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9가소2669686 판결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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