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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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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7.19 선고 2021구합56299 판결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24 선고 2021누1383 판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9구단63617 판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1.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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