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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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백제흠 2 이창 2 김태훈 2 김의환 1 박병현 1 이상우 1 손호철 1 정병문 1 하태흥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2.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대구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합24577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241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9하,148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7상,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