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실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7개)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장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3.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995 판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2.16 선고 2020누10473 판결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0나23536 판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2021년
10. 서울행정법원 2021.07.07 선고 2020구단12035 판결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21.04.29 선고 2020나56462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20년
13. 부산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20가합41326 판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19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가단5008279 판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2018년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가합24308 판결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일부 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2017년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1.03 선고 2016구합55872 판결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부동산실명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 2015년
24. 서울고등법원 2015.09.15 선고 2014누72561 판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행정소송법
27. 제천지원 2015.02.12 선고 2013가단1538 판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2014년
29. 수원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3가단5027575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2013년
32. 수원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6535 판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실명법 지방세법 시행령
34. 서산지원 2013.11.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
36.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다37869 판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설명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04.19 선고 2012나17211 판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41. 목포지원 2013.01.17 선고 2012가합841 판결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동산실명법 2012년
42.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나30153 판결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43. 수원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2가합6854 판결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07.12 선고 2012나3700 판결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실명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선고 2011가합11323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부동산실명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10년
49. 부산지방법원 2010.01.22 선고 2008구합5439 판결
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양도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50. 창원지방법원 2009.10.01 선고 2008구합844 판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3년
5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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