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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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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두43051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수원지방법원 2023.06.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8. 대구지방법원 2023.06.13 선고 2022가단124380 판결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0. 경주지원 2023.04.25 선고 2023가단10385 판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21819 판결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13. 서울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4741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52526 판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16.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398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19.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 전주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구합1774 판결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21.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단6650 판결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23. 대전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8.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7963 판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7.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8625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9.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30. 부산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나5532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31.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0나2013944 판결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2. 수원지방법원 2022.03.24 선고 2021구합63427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985 판결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55205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888 판결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대구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39. 부산지방법원 2022.02.08 선고 2021가단32424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0가합535519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국세징수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8누64773 판결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3.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성남지원 2022.01.14 선고 2021가단206263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45. 부산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2268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두5269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2021년
47. 제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290 판결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수원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13175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77091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4925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37 판결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광주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10964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8. 대구지방법원 2021.11.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0. 대전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구합105837 판결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2. 수원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19구합73292 판결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64. 청주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6803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7. 대구지방법원 2021.08.25 선고 2020가단13002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나85544 판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56225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인천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18 선고 2021가합506433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국세징수법
   민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5. 대법원 2021.08.12 선고 2021두373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국승]
   양도소득세
  
76. 부산지방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2240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19누62927 판결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7.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80. 부산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가단32547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81.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82. 동부지원 2021.06.24 선고 2019가합107301 판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83.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8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12815 판결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85.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73308 판결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86. 창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54034 판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나2042027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송법

89. 수원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0. 대구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312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1다204817 판결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20누58689 판결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광주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4236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484 판결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96. 광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21.04.02 선고 2019누58805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국승]
   양도소득세
  
98. 서울고등법원 2021.04.02 선고 2020누49647 판결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수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62052 판결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100.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6292 판결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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