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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실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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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금융실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23 선고 2022누3170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1구합62614 판결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금융실명법

6. 서울행정법원 2021.10.22 선고 2020구합88190 판결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4.06 선고 2019구합83335 판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취소
   금융실명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65180 판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국패]
   종합소득세
   금융실명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1148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8897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7745 판결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20년
16.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6764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법인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명법

20.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9구합54757 판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소득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2019년
23. 광주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9구합10498 판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합5808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17년
2016년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07.11 선고 2007누2090 판결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04.27 선고 2006구합13701 판결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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