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득세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19누61757 판결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6.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6764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법인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