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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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손해배상청구사건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3 행정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물품인도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85 민사소송법 42 민법 17 행정소송법 9 지방세법 8 부가가치세법 7 지방세법시행령 6 소득세법 6 상법 6 법인세법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8. 1. 선고 88나5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9(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대구고법 1989. 7. 18. 선고 88나5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3. 대구고법 1989. 6. 13.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2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8년

4. 대구고등법원 1988. 6. 15. 선고 87구20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5. 대구고등법원 1988. 5. 18. 선고 87구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7.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1987. 7. 22. 선고 87구115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0. 대구고등법원 1987. 6. 17. 선고 86구27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1987. 5. 20. 선고 86구346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4년

12.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7]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3. 대구고법 1984. 8. 16. 선고 84구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4.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4. 7. 24. 선고 83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3르17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인지청구사건][하집1984(3),470]
   인지청구사건
   민법

17.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1984. 6. 14. 선고 83구28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구고등법원 1984. 4. 26. 선고 83구320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유기장업법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2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3르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22.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6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1984. 3. 29. 선고 82구305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2구2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7.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9.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30. 대구고등법원 1983. 12. 29. 선고 83구110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1.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2.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구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대구고법 1983. 12. 1. 선고 83구6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4]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대구고법 1983. 11. 17. 선고 82구19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구고등법원 1983. 11. 17. 선고 83구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0.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83. 6. 15. 선고 82나85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3. 5. 25. 선고 82나17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3. 대구고법 1983. 2. 9. 선고 82나39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대구고법 1983. 1. 31. 자 82라2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3(민사편),91]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45. 대구고법 1982. 10. 27.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연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2]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구고법 1982. 7. 28. 선고 81나15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82. 7. 7. 선고 80나10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5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49. 대구고법 1982. 4. 14. 선고 81나7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1]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50. 대구고법 1981. 8. 21. 선고 81나36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64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51. 대구고법 1981. 7. 24. 선고 80나9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585]
   양수금청구사건

52.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나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55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53.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8나42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54.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나58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나8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369]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76특,4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7. 대구고법 1976. 12. 1. 선고 76나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6. 11. 24. 선고 76사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11. 17. 선고 76나49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9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6. 11. 16. 자 76카183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부동산경매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290]
   부동산경매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6. 10. 27.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26]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 대구고법 1976. 10. 13. 선고 74나5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고집1976민(3),149]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76. 10. 13. 선고 76나4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54]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구고법 1976. 9. 29. 선고 76나2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1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5. 대구고법 1976. 9. 22.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5]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76. 7. 14. 선고 76나2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1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구고법 1976. 6. 28.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고집1976민(2),369]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8. 대구고법 1976. 6. 26. 자 76부1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
   행정소송법

69. 대구고법 1976. 6. 23. 선고 76사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5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6. 5. 12. 선고 76나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6. 5. 7. 선고 76나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2),168]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72. 대구고법 1976. 4. 28.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73. 대구고법 1976. 4. 21. 선고 76나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구고법 1976. 4. 14. 선고 75나1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구고법 1976. 4. 12. 자 75라27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회사해산항고사건][고집1976민(2),74]
   회사해산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76. 대구고법 1976. 3. 31. 선고 75나7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고집1976민(1),359]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7. 대구고법 1976. 3. 3. 선고 75나799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4나101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146]
   점용권양도행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76민(1),1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6. 2. 11. 선고 75나3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81. 대구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26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3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2.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3나526(본소), 73나52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등법원 1975. 11. 6. 선고 73구90 판결
  [행정처분(제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84. 대구고법 1975. 10. 16.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1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85. 대구고법 1975. 8. 19. 선고 75나2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2),106]
   양수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75. 7. 24. 선고 75나15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6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75. 7. 18. 선고 75나188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5. 6. 26. 선고 74나88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4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9. 대구고법 1975. 5. 22. 선고 74나10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240]
   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나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2. 대구고법 1975. 5. 8. 선고 74나10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75. 5. 1. 선고 74나8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2]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75. 4. 17.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95. 대구고법 1975. 4. 10.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6. 대구고법 1975. 4. 3. 선고 7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자제한법

97. 대구고법 1975. 3. 27. 선고 74나7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81]
   물품인도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98. 대구고법 1975. 2. 13. 선고 74나5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5민(1),34]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99. 대구고법 1974. 11. 26. 선고 73나91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구고법 1974. 11. 19. 선고 74나2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01]
   건물명도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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