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26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3(1)특,283;공1985.5.1.(751) 552]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1(6)특,24;공1984.1.1.(719) 41]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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